코인 장외거래 불법, 처벌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코인 OTC(Over-The-Counter) 거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OTC란 원래 장외거래를 의미하는 주식 용어로, 거래소 밖에서 코인이나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OTC 전문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인 개인거래는 불법일까?

코인 개인거래는 불법일까

 

많은 사람이 코인 개인거래의 합법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코인 거래는 합법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개인 간 코인 거래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을 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 BTC를 인도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행 불가능 시 BTC당 5248만 9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토록 명령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 ETH를 인도하고, 불가 시 ETH당 472만 1000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역시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코인을 인도하되, 불가 시 79,529,952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코인 개인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코인 개인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

코인 개인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은 자금세탁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코인 개인거래를 이용해 마약 대금을 지불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에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OTC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마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코인 지갑 주소를 전달합니다.
2. 구매자는 OTC 업자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3. OTC 업자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자는 마약을 지정된 위치에 숨겨 둡니다.

이처럼 불법적 목적으로 OTC 거래가 이용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OTC 규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OTC 규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보관, 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OTC 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영업 행위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의 징역형

최근 **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코인을 거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며, 음성적 자금세탁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 OTC 거래의 법적 위험성과 모호성

**코인 OTC 거래**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홍콩 등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의 전통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장되며 OTC 거래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불충분**해 앞으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OTC 거래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위해 향후 법적 사례와 규제가 점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개인거래 FAQ

코인 개인거래 FAQ

• Q: 코인 OTC 거래는 항상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개인 간 코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법적 보호도 받습니다. 다만, 불법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Q: 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는 왜 처벌받았나요?
  A: 특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 없이 자금세탁 목적의 OTC 거래를 반복 수행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 Q: OTC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특금법이 코인 OTC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특금법에 따라, 코인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집니다.
• Q: 코인 개인거래가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래 목적이 자금세탁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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